권익위 “개인회생 결정 후 발생한 국세 체납 가산금 감면해야”


[서울=뉴시스]김태규 기자 = 개인회생 신고 당시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, 그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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